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영일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놓고 충돌 중인 국회 상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사실 적응이 좀 안 됩니다. 얼마 전만해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회의하러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법안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의안과 사무실에서 찢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나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순식간에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니까 상전벽해라는 말을 써야 될까요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맞습니다. 이게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떠나서 정말 여대야소에서 야당은 무기력하구나. 여당은 강하구나, 매일매일 확인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럴 때 여야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안 돼, 저거는 돼, 이렇게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언제쯤이나 보게 될지 간절하기는 한데 일단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맞습니다. 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법인데요.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. 세금들이 바뀌게 되죠. 종부세, 취득세, 법인세, 여기 또 지방세, 양도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. 이게 지금 다 법안이 흩어져 있습니다. 기재위, 그리고 행안위, 국토위. 여기서 어제는 상정 때문에 거의 다툼이 있었는데요. 야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야당은 퇴장을 했고요. 오늘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또 소리를 지르다 퇴장을 했습니다. 어찌 보면 야당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다만 두 가지만 외치고 있는데 하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독재다, 지금 이 구호만 반복되고 있고요. <br /> <br />지금 여당은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시라. 그런데 반대토론도 의미가 없죠.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. 그러다 보니까 좀 지레 어찌 보면 소수 야당이 낼 수 있는 목소리도 지금 상임위에서 내지 못하고 퇴장하거나 의회독재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월세 신고제,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, 5% 이상은 못 올린다, 계약할 때. 그런데 그게 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91922486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